[사회과학] 공기업 설립.운영의 현황

공기업 설립?운영의 현황 (1) 공기업부문의 구성 개요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은 정부기업,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금융공기업, 언론공기업), 공기업의 자회사(기타공공기관, 공기업의 단순출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부기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정부기업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공기업과 그 자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공기업, 공기업의 자회사,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언론공기업(KBS와 EBS 및 그 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월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05개 기관 중에서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24개 이며, 19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일부가 금융공기업과 공기업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007년 1월 현재 공기업의 자회사(계열사)는 금융공기업(3개 국책은행)의 자회사 16개와 비금융공기업의 자회사 30개 등 모두 46개이고, 공기업이 일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출자회사(모두 비금융공기업 출자회사)도 70개에 달하고 있다. 셋째,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 자금 등을 지원받은 14개 기관은 실질적인 공기업의 범주에 해당하나, 이를 공기업의 형태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1) (2) 정부기업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정부기업(기업형 책임운영기관도 정부기업에 포함됨)은 UN의 국민계정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제도단위 분류체계에 의하면 ‘준기업’에 해당한다. 우선, 현재 정부기업 형태의 공기업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기업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
우선, 현재 정부기업 형태의 공기업은 … 유형 모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