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재구축 방안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재구축 방안 1. 공기업 민영화 개념과 유형에 대한 명확한 구분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개념과 유형 구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나머지 정부와 국민 및 이해관계자 간에 합리적인 소통을 제약하고 있고, 낭비적인 사회적 논쟁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축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기초로 판단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의 민영화에서는 주로 ‘소유이전형 민영화’ 방법만을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경영권 민영화’ 또는 ‘PPP형 민영화’를 새로운 민영화 방법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 계약기간 장기 완 전 위탁수준 일부 아웃소싱 유지관리계약 (O&M) 리스계약 컨세션 (concession) 완전민영화 DBO BTO BOT BOO 기존 시설?사업의 민영화 신규 시설?사업의 민영화 PPP형 민영화 유형 구분 따라서 PPP형 민영화를 공기업이 기존에 소유 또는 확충하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한 PPP형 민영화와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한 PPP형 민영화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기존 시설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PPP형 민영화 방법으로는 아웃소싱, 유지관리계약(O&M계약), 리스계약, 양허계약(사업권양도방식:concession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분야에서 신규 …
따라서 PPP형 민영화를 공기업이 기존에 소유 또는 확충하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한 PPP형 민영화와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한 PPP형 민영화 방법으로 구… 2. 긍정적 민영화 성과 창출을 위한 민영화 방법의 개발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