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민영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정책 1. 공기업이란?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의 정의를 세밀하게 내리고 있다. 그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한다.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후생과 사회적 공익성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사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달성해야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이 공기업이 속해있는 정부부처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인을 공공으로부터 민간주주로 교체하는 것이다. 한편 공기업의 이러한 주대리인 관계는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공기업의 경우 주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거래되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시장기능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무상태의 악화에 따른 부도의 위험성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감시하는 기능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2. 공기업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것은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바로 자본의 부족과 낮…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것은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인도, 브라…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