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민영화 정책

이 금액은 1998년의 우리나의 GDP의 거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대우그룹을 부도처리할 경우 국민경제에 줄 엄청난 충격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우그룹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회생시키기로 결정했는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 사기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국가가 부도난 기업의 부채를 떠맡아 인수를 하게 되므로 대우그룹의 사례는 사기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이 생겨나는 여러 이유들 중에 자본주의의 실패로 부실기업을 국가가 인수하게 되면 하나의 공기업이 생기게 된다.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사회주의 국가노선을 택하는 국가에서는 사회 내의 모든 생산시설이 국유화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들을 살펴보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와 생사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민주사회화 정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공기업의 설립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집권하는 정당이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택한다면 공기업의 설립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공기업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나, 공기업이 대규모적으로 설립된 것은 1945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이 기간중에 석탄광업·철도사업·전력사업·가스산업 등이 국유화되어 많은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국유화 조치가 단행된 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신조로 하는 노동당이 집권한 까닭있다고 하겠다. 또한 오늘날 발전도상국 중에서도 인도에 특히 공기업이 많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가 독립후 오늘날 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민회의파가 집권한 까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정당들이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공기업을 집권정당의 이념에 따라 국유화하던가 다시 민영화하던 사례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4). 자연적 독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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