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개혁의 전략적 가치 및 개혁

공기업 개혁의 전략적 가치 및 개혁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은 개별 공기업의 존립 정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소멸된 기관이나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민간부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을 추진함으로써 공기업의 수비범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기업 개혁의 전략적 가치와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1) 공기업부문 개혁의 전략적 가치 우리나라 공기업(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비중을 고려할 때, 공기업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의 슬림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의 슬림화와 공무원 수 감축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본에서 대규모의 공무원 정원감축이 가능했던 것도 집행업무의 독립행정법인화, 우정사업의 공사화 등을 통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공무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②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가진 보유주식을 매각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은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③ 시장기능의 창달 및 시장경제 활동 영역의 확대 공기업을 민영화 할 경우,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던 특정 산업이나 사업을 시장경제 활동 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창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우량 공기업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확대와 선진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④ 공기업의 효율성 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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