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개방형 임용제도

개방형 임용제도 1)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 1999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도란 종전의 사람중심의 계급제 인사 체제에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인사제도로서, 전문성 및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정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자격요건을 정하고 공작내외를 불문한, 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공개경쟁을 거쳐 자격요건 해당자를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자치부, 1999c; 1; 기획예산위원회, 199; 3). 개방형 임용제도는 지금가지의 연공서열식 승진제도에서 탈피하여 공직 사회의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행정환경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2)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필요성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직업 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였다. 일단 공무원이 되면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엘리트 의식에 젖어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채 행정수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폐쇄형 임용체제하에서의 연공서열식 인사와 공무원이 누려온 신분보장 및 안정이 오히려 공직 사회의 침체와 적극적인 자기발전에 대한 노력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공직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폐쇄형 체제를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여 외부로부터 공직의 상위직에로의 임용 가능한 새로운 임용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에서 개방형 임용제가 채택된 것이다.(김신복,1996; 63) 3)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현황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1999년 5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경쟁력…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최소화… (1) 개방형 직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