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지방정부 Local Goverment in the United State)

일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근거(기본법)

1) 주 헌법
각 주 헌법들은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기본적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주 헌법들은 전문으로 시작되고 권리장전, 주 정부의 입법?사법?행정 3부, 지역정부, 세입 및 지출제한조항 순을 취하며 기타 조항으로 끝을 맺는다.
서문은 주 헌법의 광범위한 목적적 취지를 설명하는 도입부로서 알라스카 헌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알래스카인들은 신에게 감사하며”라는 식으로 신의 가호를 기원하는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장전에서는 미 연방헌법상의 조항들을 사실상 재 언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잇는데 개인권의 기본권(종교, 언론출판, 집회 및 결사, 청원, 사유재산권 등)보호를 규정한다.
정부구조 조항들에서는 견제와 균형에 원리에 입각한 입법?행정?사법 3부의 권한과 기능을 규정한다. 지방정부 조항에서는 지방정부의 국역과 의석, 선출직 공무원 등을 상세히 규정하기도 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한두 문장으로 언급하고 나머지는 주 의회 입법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세입 및 지출조항에서는 무분별한 재정조달 및 지출을 방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금부과, 공채발행, 지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규정하며, 몇몇 조항들은 당해 주의 특별관심사항을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와이오밍 주는 광산에 관한 사항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알코올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뉴욕, 일리노이 주처럼 뉴욕 시, 시카고 시와 같은 대도시가 있는 주들의 헌법은 지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특별조항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주 헌법들은 다양한 정치문화를 반영하고 잇기 때문에 버몬트 주의 6,600단어에서 앨러바마 주의 172,000단어에 이르기까지 그 길이도 천차만별이다. 뉴욕 주는 약 80,000단어 텍사스 주는 약 62,000단어이다.

2) 주 헌법 수정
헌법 수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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