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 정책의 개념과 특성

동을 이끌고 조장하며 지원하기 위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특성은 그것이 교육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 교육정책이 교육목적의 실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혹은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교육정책은 교육의 성장, 교육기회의 확대와 균등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 증대 등 교육 내적 조건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교육정책은 교육의 외적 조건(교사, 시설, 장비)을 정비하고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 교육정책의 성과를 교육의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교육이 경제성장, 사회적 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결 론 : 교육정책은 이처럼 다각도에서 다양한 준거, 척도로 조명되고 평가된 후 이해되어야한다. 단일의 준거, 척도만으론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교육정책은 다른 사회정책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각주)-----------------
교육행정의 이론 탐색과 실제 (송화섭, 학문사, 1995) P.205
유아교육행정 (최한수, 문음사, 2003)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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