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미 FTA 산업 및 정부의 대응전략

한·미 FTA 산업 및 정부의 대응전략 ①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미 FTA체결로 인한 이득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제조업 상품수출은 대기업의 몇몇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구조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노동비가 싼 중국,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상태여서 국내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미 FTA체결이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불러 일으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추상적 발표내용보다는 제조업에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국내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미국과의 FTA체결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 우리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협상체결 시와 정책결정 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한·미 FTA체결 시 국내 섬유와 같이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의 경우 협상 시 우리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세양허기간을 …
제조업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미 FTA체결로 인한 이득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제조업 상품수출은 대기업의 몇몇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구조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노동비가 싼 중국,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상태여서 국내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②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