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 법적 쟁점 정리

Ⅰ. 서론

Ⅱ. 근로기본권
1. 근로기본권의 의의
1) 개요
2) 경영권 개념의 실체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
(1) 경영권 긍정설 (2) 경영권 부정설 (3) 사견
2. 근로기본권의 이념적 원리

Ⅲ.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1) 소극적 개념 2) 적극적 개념
2. 근로의 권리의 주요내용
1) 본원적 내용
(1) 근로기회청구권 (2) 생활비지급청구권
2) 파생적 내용
(1)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2) 국가의 적정ㆍ최저임금의 보장
(3) 근로조건의 법정화
(4)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5) 연소자의 근로보호
(6) 국가유공자ㆍ유가족 등의 근로기회보장
3.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 자유권설
2) 생존권설
(1) 법적 권리로서 추상적 권리설
(2) 법적 권리로서 구체적 권리설
3) 사견
4. 근로의 권리의 주체
1) 국민 및 근로자 2) 외국인 및 법인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Ⅳ. 근로삼권
1. 근로삼권의 의의
2. 단결권
1) 협의의 단결권과 광의의 단결권
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