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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부당해고 구제제도 PPT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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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PPT 자료입니다.
목차/차례
-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 [본문내용]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07.07.01부 시행
- 111조
-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33조
-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 1년 2회, 2년 동안, 2000만원 이하
- 30조3항
- 금전보상제도 도입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명령
- 부당해고 구제제도 실효성 확보
본문/내용
_SLIDE_1_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_SLIDE_2_
순서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1
부당해고 구제절차
2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3
4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_SLIDE_3_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_SLIDE_4_
부당해고 구제절차
대법원
상고
고등법원
항소
행정법원
행정소송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
지방 노동위원회
초심
형사법원
민사법원
부당해고
_SLIDE_5_
부당해고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제도
심판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 그 밖의 심판사건
차별
시정
● 차별시정 절차
● 조정, 중재 절차
조정
● 노동쟁의 조정 절차
● 노동쟁의 중재 절차
● 필수유지업무 결정
_SLIDE_6_
부당해고 구제절차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_SLIDE_2_
순서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1
부당해고 구제절차
2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3
4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_SLIDE_3_
서론 : 부당해고 의의 및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_SLIDE_4_
부당해고 구제절차
대법원
상고
고등법원
항소
행정법원
행정소송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
지방 노동위원회
초심
형사법원
민사법원
부당해고
_SLIDE_5_
부당해고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제도
심판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 그 밖의 심판사건
차별
시정
● 차별시정 절차
● 조정, 중재 절차
조정
● 노동쟁의 조정 절차
● 노동쟁의 중재 절차
● 필수유지업무 결정
_SLIDE_6_
부당해고 구제절차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
참고문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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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k10**** Date : 2010-09-23 FileNo : 1100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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