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부당해고 구제제도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 (졸업논문1등)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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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부당해고 구제제도 논문.hwp [Size : 71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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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졸업논문1등한 문서입니다. 대학 내 법학연구소 정기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하여 현실적인 통계와 판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구제제도를 분석한다.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하여 개인공부, 수험준비, 레포트 작성, 실제 통계자료(노동부 등)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에 유익하다.

목차/차례

I. 서론
II.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부당해고 구제절차

2.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의의

3.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3) 행정소송의 제기

4) 구제명령의 확정

4. 개정 근기법의 선진화 제도 도입

1)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의 형벌 부과 규정 신설

2)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3) 금전보상제도 도입

5. 민사적 구제

III.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노동위원회의 구제 현황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처리사건 현황

2) 구제명령의 이행 현황

3) 구제신청처리 소요시간

3. 형사처벌 규정 적용 현황
1) 종전 근기법의 형사처벌 규정
2) 종전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현황
3) 종전 근기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

4) 부당해고 형사처벌규정 삭제 및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규정 신설

4. 행정소송의 제기 현황
1)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현황
2) 행정소송사건 접수사건 중 노동사건수
3) 행정소송의 평균처리기간
5. 민사소송의 제기 현황
1) 노동민사사건의 추이
2)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별 건수

6. 현황 분석에 대한 소결론

IV. 이원주의의 문제점과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문제점

1) 이원주의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

2)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의 소요

3) 법원의 전문성 문제

4)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공백 기간의 근로자 보호 문제

2.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2) 외국의 경우

(1) 일본

(2) 독일

3)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의 양립가능성 및 양립형태
V. 결론
※ 참고문헌
※ 판례번호
[본문내용]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

본문/내용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
-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구제제도 고찰

[ 목 차 ]

I. 서론

II.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부당해고 구제절차
2.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의의
3.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3) 행정소송의 제기
4) 구제명령의 확정
4. 개정 근기법의 선진화 제도 도입
1)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의 형벌 부과 규정 신설
2)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3) 금전보상제도 도입
5. 민사적 구제

III.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노동위원회의 구제 현황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처리사건 현황
2) 구제명령의 이행 현황
3) 구제신청처리 소요시간
3. 형사처벌 규정 적용 현황
1) 종전 근기법의 형사처벌 규정
2) 종전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현황
3) 종전 근기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
4) 부당해고 형사처벌규정 삭제 및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부과 규정 신설
4. 행정소송…(생략)

참고문헌

ㆍ김선수,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ㆍ김형배, 「노동법」, 2008.
ㆍ노동부, 「개정법 종합설명자료」, 2007.07.01.
ㆍ노동부, 「근로기준법 제·개정 발자취」, 2008.
ㆍ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개정 발자취」, 2008.
ㆍ노동부, 「선진화 입법 종합설명자료」, 2007.
ㆍ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연보」.
ㆍ노동위원회, 「조정과 심판」, 2001, 여름(제6호).
ㆍ박문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독일노동법원과 일본노동심판법의 특징과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 2007.6.11.
ㆍ박문길ㆍ원문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부당해고 구제제제도의 절차와 쟁점”, 2007.
ㆍ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2005, 박사학위논문.
ㆍ법원행정처, 각 연도 「사법연감」, 2004.
ㆍ삼성경제연구소, “새로운 10년을 위한 인사 노사 7대과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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