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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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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논의가 앞선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념, 성립과정, 인정근거, 법적성격, 구성내용 및 한계, 침해 및 구제수단 등이다.
대학 레포트, 논문, 발표 자료로 적합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념, 성립과정, 인정근거, 법적성격, 구성내용 및 한계, 침해 및 구제수단 등이다.
대학 레포트, 논문, 발표 자료로 적합합니다.
목차/차례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성립과정
1. 개념2. 미국 퍼블리시티권의 성립과정
2.1. 초기판례 1941. 제5연방항소법원의 O`Brien v. Pabst Sales Co.사건판결
2.2. Haelan 판결
2.3. 최근까지의 동향
2.3.1. 판례2.3.2. 주 제정법
2.3.3. Restatement
Ⅲ. 인정여부 및 이론적 근거
1. 인정근거에 관한 이론
1.1. 윤리적 관점
1.2. 경제적 관점
1.2.1. 동기부여 이론
1.2.2. 배분적 효율 이론
1.3. 소비자 보호
2. 소결
Ⅳ. 법적 성격
1. 인격권설과 재산권설1.1. 인격권설
1.2. 재산권설
2. 양도성
2.1. 양도성 긍정설
2.2. 양도성 부정설
3. 상속성
3.1. 상속성 긍정설
3.2. 상속성 부정설
4. 미국의 경우
1. 주체
1.1. 자연인
1.2. 법인 등의 단체
1.3. 사망한 자
2. 객체
3. 초상권과의 비교
4. 한계
2. 구제수단
2.1. 손해배상청구
2.2. 금지청구
2.3. 부당이득반환청구
2.4. 명예회복청구
2.5. 반론보도청구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 초상이나 기타 자기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견해가 있고, “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가 있으며,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 초상 ‧ 이미지 ‧ 서명 ‧ 사진 ‧ 음성 ‧ 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라는 견해도 있고, “사람의 성명 ‧ 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도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
3.1. 상속성 긍정설
3.2. 상속성 부정설
4. 미국의 경우
5. 소결
Ⅴ.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및 한계1. 주체
1.1. 자연인
1.2. 법인 등의 단체
1.3. 사망한 자
2. 객체
3. 초상권과의 비교
4. 한계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구제수단
1. 퍼블리시티권 침해2. 구제수단
2.1. 손해배상청구
2.2. 금지청구
2.3. 부당이득반환청구
2.4. 명예회복청구
2.5. 반론보도청구
Ⅶ. 결론
[본문내용]“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 초상이나 기타 자기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견해가 있고, “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가 있으며,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 초상 ‧ 이미지 ‧ 서명 ‧ 사진 ‧ 음성 ‧ 캐릭터 등이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라는 견해도 있고, “사람의 성명 ‧ 초상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도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
- 미국의 논의를 중심 -
[목차]
Ⅰ. 서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성립과정
1. 개념
2. 미국 퍼블리시티권의 성립과정
2.1. 초기판례 1941. 제5연방항소법원의 O`Brien v. Pabst Sales Co.사건판결
2.2. Haelan 판결
2.3. 최근까지의 동향
2.3.1. 판례
2.3.2. 주 제정법
2.3.3. Restatement
Ⅲ. 인정여부 및 이론적 근거
1. 인정근거에 관한 이론
1.1. 윤리적 관점
1.2. 경제적 관점
1.2.1. 동기부여 이론
1.2.2. 배분적 효율 이론
1.3. 소비자 보호
2. 소결
Ⅳ. 법적 성격
1. 인격권설과 재산권설
1.1. 인격권설
1.2. 재산권설
2. 양도성
2.1. 양도성 긍정설
2.2. 양도성 부정설
3. 상속성
3.1. 상속성 긍정설
3.2. 상속성 부정설
4. 미국의 경우
5. 소결
Ⅴ.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및 한계
1. 주체
1.1. 자연인
1.2. 법인 등의 단체
1.3. 사망한 자
2. 객체
3. 초상권과의 비교
4. 한계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구제수단
1. 퍼블리시티권 침해
2. 구제수단
2.1. 손해배상청구
2.2. 금지청구
2.3. 부당이득반환…(생략)
- 미국의 논의를 중심 -
[목차]
Ⅰ. 서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성립과정
1. 개념
2. 미국 퍼블리시티권의 성립과정
2.1. 초기판례 1941. 제5연방항소법원의 O`Brien v. Pabst Sales Co.사건판결
2.2. Haelan 판결
2.3. 최근까지의 동향
2.3.1. 판례
2.3.2. 주 제정법
2.3.3. Restatement
Ⅲ. 인정여부 및 이론적 근거
1. 인정근거에 관한 이론
1.1. 윤리적 관점
1.2. 경제적 관점
1.2.1. 동기부여 이론
1.2.2. 배분적 효율 이론
1.3. 소비자 보호
2. 소결
Ⅳ. 법적 성격
1. 인격권설과 재산권설
1.1. 인격권설
1.2. 재산권설
2. 양도성
2.1. 양도성 긍정설
2.2. 양도성 부정설
3. 상속성
3.1. 상속성 긍정설
3.2. 상속성 부정설
4. 미국의 경우
5. 소결
Ⅴ.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및 한계
1. 주체
1.1. 자연인
1.2. 법인 등의 단체
1.3. 사망한 자
2. 객체
3. 초상권과의 비교
4. 한계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구제수단
1. 퍼블리시티권 침해
2. 구제수단
2.1. 손해배상청구
2.2. 금지청구
2.3. 부당이득반환…(생략)
참고문헌
박인수, “판례상의 퍼블리시티권” 「영남법학」제 5권, 제 1?2호, 1999
박인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제7권 제3호, 2008
엄동섭, “퍼블리시티(Publidity)權”, 「서강법학연구」제6권, 2001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上)”,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6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6
정상기, “Publicity권에 관한 소고”, 「저작권」제26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이호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9
나윤수, 박홍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제24집, 2006
김준곤,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 「형평과 정의」, 제11집, 대구지방변호사회, 1996
이상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
박인수,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제7권 제3호, 2008
엄동섭, “퍼블리시티(Publidity)權”, 「서강법학연구」제6권, 2001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上)”,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6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6
정상기, “Publicity권에 관한 소고”, 「저작권」제26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이호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인 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9
나윤수, 박홍진,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제24집, 2006
김준곤,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 「형평과 정의」, 제11집, 대구지방변호사회, 1996
이상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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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k10**** Date : 2010-09-23 FileNo : 1100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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