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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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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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FTA에 대한 인식
1.무엇에 관해 이야기 할 것인가.
-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경제에 예속 되는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FTA 반대론자들이 주로 멕시코의 수치를 근거로 들며 반대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FTA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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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멕시코인가?
1992년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
FTA의 효과를 비교하기에 용이한 주변상황.
멕시코에서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의
방향설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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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와 소득분위별 배율
빈곤층 비율
실질임금
노동소득 분배율
소득불평등도, 양극화를 나타내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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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득불평등도 지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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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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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소득집단의 소득비율
상위 20%와 하위 20%그룹의 소득비율
그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분포가 고르다는 것을 나타냄
- 멕시코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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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소득집단의 소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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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의 비율증가?
FTA…
소득분배 문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집중육성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
*규제개혁
*무역조정지원법
FTA로 경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적절한 개방과 함께 국내 대책이 결합되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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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Politics
한 ? 미 FTA로 기대 되는 효과
국민의 실질소득과 후생 증대
→ 절대적인 빈곤층 축소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재원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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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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