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ntroduction
50s - Simon Kuznets
성장과 불평등
- Gini coefficient
- “Harmonious society”
Introduction
기본 이론과 역사적 증거
중국의 최근 경험의 이론 적용
오늘날의 세계화 ? 성장과 불평등, 공공재정에 관한 더욱 새롭고 과감한 접근 필요성 제기
시험적인 정책의 권고
성장의 영향
- 상품가격구조와 생산요소 수정
- 공공재의 수요와 유용성
성장과 불평등의 상호작용
불평등에 대한 성장의 영향 검토
- The Kuznets Curve
성장에 대한 불평등의 영향 검토
-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Equity and Development
- Equalizing opportunities
재분배 정책, 공공재정과 성장
성장의 수요구조 변화
?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수요 증가
- Wagner 법칙
불평등, 성장, 그리고 공공재정 :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증거
경제 도약과 불평등은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 Yes
Lindert(2000년)
영국과 미국 경제 도약 기간동안의 불평등 증가의 증거 제공
소득불평등 상승 (17세기-18세기)- 실제 소득의 불평등 상승을 측정
지니계수 1759년 0.46 1876년…
에 대한 강한 불평등으로 변형되어 왔음.
엘리트로부터 정책적 파워의 점령- 경제적 확장의 발전 기회를 위한 재분배 정책과 가난의 올가미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을 방해.
평균 관세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의 많은 부분은 엘리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용
라틴 아메리카
< 혁신적인 현금 양도 프로그램 >
- 가난한 가족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고 현금을 양도하는 프로그램
Ex) 볼사 패밀리 in 브라질 & 멕시코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은 1987년 이후 브라질이 가난, 불평등, 성장이 차츰 발전 해오도록 방향을 형성.
1994년 안정된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10년 안에 33%에서 22%로 하락
거시경제학적 정책에서의 성장은 약 삼분의 이는 빈곤의 하락, 삼분의 일은 불평등의 저하.
볼사 패밀리의 조건부의 현금 양도 프로그램의 확장은 불평등의 저하의 중요한 역할로 실행되어져 왔음.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
1.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
-GDP대비 상당한 부분을 차지(사회 보장, 건강 보험 등에 대한 지출)
-북유럽 국가(50%), 독일,프랑스(45%), 영국(35%),미국(30%)
-세계적인 노령화 증가추세에 기인한 측면이 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연금지급의 증가분이 GDP증가분보다 빠르고 큼
-연금지급의 경우
GDP대비 5.4%(1980) 7.0%(2003)
2. 재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
Peter Lindert -역사적으로 사회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은 외관상으로나마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존 논의에 새로운 추론을 더했음
-Peter Lindert의 몇 가지 추론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공공부문의 크기를 유지한 채 성장에 초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