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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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공성 유지와 경쟁력 제고가 관건
Contents
한국의 방송 시장 분석
미국의 FTA협상 전략과 미디어 그룹의 행보
한미 FTA에 있어서의 방송 분야 주요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
결 론
한국 방송시장의 분석
1-1. 한국 방송시장의 현황
지상파텔레비전 방송 (KBS, MBC, EBS등의 공영
방송사, SBS를 포함한 12개 지역민영 방송사업
자 등 총32개 방송사)
11개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일반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위성이동멀티미디어사업자 (tu미디어)
1-2. 2004년 시장규모 7조 7000억원 전년대비 8.9%.
성장률 매출액 규모 측면으로 본 사업자 별 특징
지상파 2004년 34억원 감소
유선방송 2004년 매출액 21.8% 증가
일반 위성방송사업 70.4% 매출증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
송시장 점유 가입자비율 72.1% 매출액 비율 72.8%
일반 PP 전체 시장에서 주요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
업자) 점유율 34.1%
한국 방송시장의 분석
1-3. 방송통신의 융합과 한국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
대매체 대채널 시대로 전환 ? 매체의 폭발적 증가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규…
IPTV, VOD등 개방요구 대응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사업에 소유지분의 제한존재
→ 외국인 직접투자 어려움
미국, IPTV, VOD 서비스등을 전자 상거래 분야로 주장하며 전면적
개방을 시도할 것
한미 FTA에 있어서의 방송 분야 주요 예상 쟁점 및 대응 방안
3-3. 국내 제작물 쿼터 제도
타국의 방송영상물을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방영하도록 하는 것
‘방송 쿼터제’란?
한국 영상물이 방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설정
외국의 방영물의 부정적 영향과 문화적 의존도에 대한 안전장치
를 마련하고 있음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정부는 쿼터규제의 효율적 운영 방
식을 모색해야 함
결론
4. 결론
무조건적인 FTA반대(X)
대응논리 개발, 관련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방송 분야 공공성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방향 결정
국내 방송시장의 경쟁력과 정책결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함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한미 FTA가 되도록 노력
국가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