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아동] 아동학대의 정의

다. 1860년 법의학 교수 Ambroise Tardiou가 피해학대 증후군을 시체 부검에 의해 확인함으로써 처음으로 이 증후군을 기술하였으며, Johnson은 아동에게 반복되는 골절의 빈도에 관심을 가져 이것이 아동학대 때문인 것으로 밝혀냈다.1)
아동학대에 대하여 고전적 논문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1962)는 피학대 증후군(Battered-child syndrom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모나 위탁 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피학대 아동 증후군 즉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 의해 그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Kempe는 어린아이들이 치료단계에서 X-ray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지고 상처를 입었으나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때 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다.2) Kempe에 의해 처음 기술된 피학대 증후군(Battered-child syndrome)은 점차 아동학대와 방임(Child abuse and neglect)이라는 보다 광위의 개념으로 대치되었으며, 미국에 있어서 1960년대 중반의 아동학대 신고법과 이 법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와 방임이 하나의 고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관점은 비교적 확실한 객관적 기준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만 손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배제하며, 범위가 신체적 학대에만 국한되므로 제한점이 많다.

2. 법적 정의
법적인 정의에서는 전제가 될 수 있는 아동의 정의는 나라별로 또 법에 따라 다르다. 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학대실태조사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개념적인 정의와 가해자의 특정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작적인 면이 강조된다. 미국의 경우, 미국 대부분의 주법령(State law)은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하는 사람에 의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을 포함하는 모든 손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