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아동]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

위해서는 전문상담원이 자격과 양성에 대한 규정시행령 등도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조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적폭행, 기타 극단적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우리 현실이다 또한, 아동보호시설기관으로서의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18조는 학대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모호하며,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가해자나 다른 부모 측에서 보호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은 보고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계법을 포함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재정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측면
학대아동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기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기관들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아동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범위설정이 미흡함으로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학대를 한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고,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동을 강제로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성적학대인 경우 학대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노출 후 아동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법에 호소할 경우 현장조사라든지 진술과정에서 재학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곤란하다.
아동상담을 위해 1990년 말 시, 도립 13개소를 비롯한 전국51개소의 아동상담소와 27개소의 일시보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이 거의 없고 아동복지지도원이나 아동위원도 명예직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방자체 단위로 아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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