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Ⅰ. 청소년복지의 범위 청소년복지를 논할 때 아직도 당혹스러운 것은 청소년복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복지"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느냐,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서론에서는 넓은 의미의 복지를 이야기 하다가도 본론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보건사회부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점에서 청소년복지의 범위는 한층 더 모호하다. 특히 인구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모자복지 등은 관련된 "복지법"이 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복지법"이란 독립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복지는 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 왔거나 생활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적 배경을 찾기도 했다.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사업"이 다소 활발히 전개되고, 이 법은 1992년에 "청소년기본법"으로 탈바꿈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대체로 청소년활동을 강조하는데, 청소년복지는 제6장 "청소년복지등"의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복지(등)"를 규정한 것이므로 다소 길지만 인용하고자 한다. 제46조(청소년 복지증진등) 1. 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 ; 생활상태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 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7조(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1. 신문, 방송, 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 발행, 제작 또는 보급…
1. 신문,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