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

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 I. 국민연금의 의미와 성격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자 공적 연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민간이 운영하고 개인이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무 가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적 연금과는 구분되는 공적 연금이며 사보험과는 구분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로는 복지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기여 능력(보험료)을 동원하는 사회보험과 기여에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공부조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 중 사회보험의 일환이다. 사회보험은 현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은 아니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잠재적인 생활보장정책이라 볼 수 있겠다. 대표적인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는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 일컫는 공적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다. 공적 연금제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노령, 사고, 사망, 질병이나 장해 등 영속적인 생활장애로 인한 소득중단이나 소득감소 상태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 각출을 통해 사고발생 이후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생활보장방식을 말한다. 공적 연금은 노령연금이 대표적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른 퇴직제도 및 노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필요성에 따라 발생한 사회보험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노령시에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후생활을 설계하게 하며,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연금제도는 당위론적 성격을 지니며, 복지국가내지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근간이라 하겠다. II. 국민연금의 시행과정 연금제도는 1889년에 독일에서 노령연금제도가 도입한 이래 사회보험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노령보험(OAI: Old A…
연금제도는 1889년에 독일에서 노령연금제도가 도입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