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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계속되는 침략 [독도 역사왜곡]
1. 일본의 망언과 망론
한국과 일본은 1952년부터 미국의알선으로 단절된 국교를 열기 위한 회담을 시작했다. 이듬해 10월에는 제3차 회담이 열렸는데, 이때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보다가 한국측의 피해배상요구에 대해 “일본도 철도와 항구를 건설하고 농지를 조성해 주었으며 대장성은 많은 해에는 2천만 엔까지 주었다. 그래서 그것은 상쇄되었다” 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1951년 미일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아 회담이 결렬되었다. 이것이 망언의 원형이라 불리는 ‘구보다망언’의 골자이다.
1995년은 일제가 패전한 뒤 50주년, 한민족이 해방되고 나서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서 두 나라는 떠들썩하게 기념행사를 치렀다. 일본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전쟁 책임을 묻고 과거의 침략행위를 반성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과거역사의 재해석’이라는 이름 아래 침략과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들은 현재의 역사서술과 인식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생긴 ‘자학사관’ 으로써 연합군측(미군)에 의해 강요된 것이거나 유물사관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사관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반동사관은 오히려 큰 호응을 얻어 전국적인 정치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역사왜곡과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망론과 망언을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역사왜곡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역사를 만드는 모임’의 니시오 간지회장이 대표 집필한 <국민의 역사>에는 도요토미 히뎅시의 조선 출병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이 후안무치한 과대망상과 자기도취는 오늘날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이 꿈꾸는 제국주의적 발상의 전형이다.
2. 독도와 일본의 역사왜곡
1) 독도는 일본 땅?
2) 독도는 일본 땅, 근거가 있는가?
구조 내면에 뿌리깊게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2. 독도와 일본의 역사왜곡
1) 독도는 일본 땅?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독도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침략행위임이 분명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행위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도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일본이 과거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큰 계산된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고 우리 대부분은 이 같은 문제를 단순한 역사왜곡 문제로서만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보수우경화 곧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과 독도영유권에 대해 시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독도영유권이 시비의 대상일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공공연히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2) 독도는 일본 땅, 근거가 있는가?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한다. 즉, 17세기 경에 일본 배가 표류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알고 있듯이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부터이다. “독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아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시네마현의 고시를 통해서였다. 이후의 독도편입은 독도의 편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반도 침략의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패망은 당연히 독도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연합군에 의해서 거듭 확인되고 있었다, 즉, 일본의 항복을 시행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연합군최고사령관의 각서에서도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는 분명히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후에 일본은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틈타 무단점령하기도 하였고, 일본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