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1. 들어가며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이 공적자금의 대부분이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지고 있는 현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렇다면 기업과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텐데.... 나는 여기서 공적자금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더욱 편안할 지도 모르는 슬픈 진실을.... 2. 공적자금의 정의 및 개념 우선 재경부에서는 공적자금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그러나 사실상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이다. 공적자금이라고 불리는 돈의 대부분은 두 군데의 기금, 즉 `예금보험기금`의 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돈이다. 이 두 기금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팔아서 모은 자금이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정부의 예산,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차관),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빌린 돈 등도 금융구조조정에 쓰이는 경우 공적자금에 포함된다. (이 경우는 따로 구분하여 공공자금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제일?서울?한빛은행 등에 투입한 현물과 현금 출자는 공적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격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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