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1. WTO/TRIPs에서의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자체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이행확보 및 국가간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회원국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령과 판결 또는 행정처분은 발간하거나 자국어로 공표하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UR 체약국 사이에 체결된 지적재산권 관련 쌍방조약 등도 공표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위원회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등록에 관한 공동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체약국의 동 위원회에서의 법령 통지의무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후적인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절차로서는 WTO협정도 GATT분쟁해결절차와 그에 따른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른바 “다자간무역기구 설치에 관한 협약하의 통합적 분쟁해결 협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많은 수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2. WTO분쟁해결절차

WTO협정의 협의 절차에 의하면, GATT 제22조 또는 제23조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달리 합의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응하고 30일이내에 협의에 임해야 한다. 시한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위원회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의 GATT분쟁해결절차와는 달리 WTO협정의 협의절차는 지연방지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지연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시한을 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WTO협정의 패널節次는 더욱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WTO협정은 GATT협정과는 달리 조사위원회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WIP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