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체제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

을 뿐이고 나머지 8개 조약은 분쟁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분이어서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고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심체제가 GATT로 이관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맥락에서, WIPO는 “국가적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현재까지 5회에 걸친 회의를 하여 “국가간지적재산권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약(안)”을 준비한 바 있다.
동 조약안의 특징은 협의, 주선, 조정, 중재, 패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의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특히 분쟁해결의 지연을 방지하는데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약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는 패널절차를 들 수 있다. 패널위원의 지명에 있어서도 지연방지를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바, 2개월 또는 합의된 시한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WIPO총장에 의하여 지명된다. 지명된 패널위원들은 분쟁을 심리하고, 분쟁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를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보고서 채택은 제1회 회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당사국들에게는 구술변론과 서면제출 등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고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분쟁의 근거가 되는 WIPO조약의 다른 체약국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과 패널보고서가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될 뿐이고 패널보고서의 권고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결의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이다. 즉 보복조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패널보고서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공개하고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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