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 WTO/TRIPs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원시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목적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에 관계없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UR/TRIPs하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통상의 어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되는 장기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보존용 복제라거나 필수적인 변경등의 소외 사용자권리가 ‘허용되기 어려운 저작권제한’에 해당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베른협약 규정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사용자의 권리가 적법한 저작권제한에 해당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WTO/TRIPs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상 인정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권리는 WTO/TRIPs하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위 ‘私的複製의 例外’가 베른협약 및 WTO/TRIPs하의 저작권제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일 것이다. 사적복제의 예외처럼 추상적이고 위협적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WTO/TRIPs의 저작권제한규정에서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저작권제한 또는 소위 보다 일반적인 公正利用규정을 두거나 유럽공동체의 지침에서처럼 보다 실용적인 조건하의 리버스엔지니어링 허용 규정을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대여권 복제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권자들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WTO/TRIPs는 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음반의 경우에 한하여 판매용 저작물사본에 대…
복제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권자들의 심각한 … 3. 상표권 4.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