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TRIPs의 소급효

보호에 있어서 베른협약에 따른 소급보호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특정 회원국에서 WTO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당시에 이미 일반공중의 公有에 속하게 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보호가 부여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일반화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가입국에서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일반의 公有에 속하게 된 경우 이외에는 언제나 소급보호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상당히 엄격한 내용의 소급보호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WTO협정에서는 公有로 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遡及保護의 例外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WTO협정은 그와 같이 완화된 소급보호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첫째, WTO협정의 효력발생에 따라 저작권침해로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를 위한 상당한 投資가 WTO협정 수락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구제수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다만 저작권자에게는 합리적인 補償을 해야 한다, 둘째, 貸與權에 있어서도, WTO협정은 WTO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구입된 音盤, 컴퓨터프로그램, 映像著作物에 관해서는 貸與權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협정은 특허권의 소급보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바, WTO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강제실시허락된 특허발명의 경우에는 WTO협정의 강제실시허락제한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WTO협정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소급보호가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베른협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소급보호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우리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최소한 WTO협정에 열거된 소급보호제한을 원용하여 소급보호에 관한 유보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과 소급보호조건을 구체화하는 국내법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저작권법의 개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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