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TRIPs의 소급효

WTO/TRIPs의 소급효 1. 遡及保護의 원칙 WTO/TRIPs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규정으로 소급보호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는 바, WTO/TRIPs 시행일 당시 체약국에서 이미 보호되고 있거나 WTO/TRIPs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보호대상에 대하여 WTO/TRIPs의 의무가 발생한다. 예컨대, WTO/TRIPs 시행일 당시 이미 특허등록되어 있거나 특허출원되어 있는 발명이 있다면 그러한 발명은 이미 우리나라 특허법에 의하여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간 보호되는데 1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WTO/TRIPs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WTO/TRIPs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발명에 대해서도 WTO/TRIPs에 따라서 소급하여 20년의 존속기간에 해당되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급보호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인정되는데, 저작물에 관해서는 특히 베른협약에 규정된 소급보호의 규정이 그 대상으로서 색채상표를 예로 생각해 보면, WTO/TRIPs 시행일 이전에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색채상표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았으나 WTO/TRIPs 시행일에 따라서 색채상표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서 출원이 있게 될 경우에 WTO/TRIPs에 따른 보호가 소급되어 적용된다는 것이다. 2. 베른협약의 遡及效와 예외 베른협약의 발효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협약발효시 저작물의 본국에서 公有에 속하게 된 저작물 이외에는 모두 동 협약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베를린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이래 현재 효력을 발생중인 베른협약은 소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公有에 속하게 된 저작물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정하였다는 점인 바, 保護期間의 만료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급보호의 원칙은 베른협약의 발효 당시에 보호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모두 소급하여 보…
그리고 소급보호의 원칙은 베른협약의… 4. 저작권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