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SOFA 한미행정협정

한?미 행정협정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Ⅰ. 서 론 한?미 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는 이제 누구나 그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한국정치사회의 빈번한 화두가 되어왔다. 그러나 사실 모두가 그 개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한?미 행정협정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번 레포트을 통해 이미 공론화된 불평등 조항을 요약 정리하고 이해해보고자 한다. 그럼 이제부터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 과정을 설명하는 것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한?미 행정협정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시설?장비 및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반 법률 사항을 기재한 협정으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 6.25전쟁 때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남한에 파병하였고 53년 휴전 후에도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남한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정식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1950년 7월에 대전에서 체결된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것이 한국의 주권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66년에 정식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미 행정협정은 31개의 조로 구성된 본문과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의 2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미군당국과 한국정부간 법적 관계의 제 원칙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부속 문서는 이 원칙의 세부시행규칙을 담고 있다. 한?미 행정협정은 1990년대 초 잇따른 미군 범죄와,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한 국민의 의식 전환에 힘입어 1991년 1차 개정된 바 있다.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지역에는 유사 협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주…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지역에는 유사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