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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인문] 인사청문회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본문/내용

인사청문회제도
청문회는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가운데 "당사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둔 사법적 청문제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법적 청문제도가 준사법적·준입법적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의회의 입법과정에까지 도입되어서 오늘날의 의회청문회제도가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비교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고찰

미국연방헌법 제2조제2항(ARTICLE Ⅱ, Section 2.)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하여 본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미국 헌법의 규정과 같이 권력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상원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고위직 지명이 있는 경우 지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열린다. 상원의 각 위원회는 관할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장차 각료 등의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자의 과거행적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일종의 특별감시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1).
상원의 인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대사·각료·영사·대법관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인물로서 구체적으로는 행정부의 장·차관 등 462명(14개 부처 322명, 독립규제위원회 등 32개 기관 140명), 사법부의 대법관 등 판사 매년 약 60여 명, 대사 등 외교관 매년 약 12명, 군인 소장급 이상 433명 등이다.
그러나 이 인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모두 인준청문회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의 …

2. 우리나라에서의 인사청문회

가. 도입경과

다. 인사청문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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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인사청문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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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고찰

2. 우리나라에서의 인사청문회

다. 인사청문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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