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단점을 일컫는 말이다.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원리대로라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만들어서 팔 수가 있고, 그 만큼 많은 이익을 보게되어 더 많은 공장을 세우고 더 많이 벌게되는 것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자본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모아야 하고, 그 시간도 오래 걸린다. 계속 발전해나가는 큰 공장을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합병되어 더욱 가난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일부 신문에서 정부가 양극화 실태를 과대포장하며 위기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양극화 문제의 대두는 여당의 선거용이고 부유층만을 공격하는 잘못된 국론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2004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가 세계 127개국 중에서 27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보다도 오히려 더욱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 국가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여당의 거듭된 `양극화`와 `빈부격차` 끄집어내기는 국민인식을 오도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화로 못 사는 사람이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 홍보처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우리 한국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 사회 병리적 현상을 낳고 있어서 위험수위에 올라온 것이 기정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얼마전 한 언론에서 조사한 흔히 말하는 일류대 진학을 하는 학생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면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고소득층의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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