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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문화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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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문화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본문/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문화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1. 건축문화정책 수행역량 강화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손,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이 우선 e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건축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관련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 이 단체는 건축문화정책 관련 사업 및 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는 공익재단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진흥법상에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영국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와 같은 건축문화 관련사업 추진 주체로 활용 할 수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의 건축분야를 강화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아직 건축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사업에서 건축분야는 고려치 않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95년 개정 법률에서부터 문화예술에 건축을 포함했다. 건축물뿐 아니라 도시공간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건축문화의 내실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건축분야와 타예술분야의 공조·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문화산업에 건축설계에 관한 산업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미 건축을 문화예술로 포함하고 있으나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문화산업에 건축관련 분야를 문화산업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공공건축 설계 질 혁신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설계를 설계경기에 의해 발주하는 원칙이 정립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는 2007년 12월에 공포된 건축기본법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1)와 연계할 수 있다. 공공건축 설계경기는 중앙정부 각 부처, 지방…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건축물 설계발주방식 쇄신

4. 문화관광부 소관 법제도에 연계한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

5. 건축문화 기반 구축 및 대국민 홍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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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oji***
Date : 2010-09-07
FileNo : 1100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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