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국회의원

칙을 준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발언을 방해할 수 없고,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8)

다.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인정한 제도적 의의는 주관적으로는 국회의원에게 국회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면책특권) 및 그 전제로서 “신체의 자유”(불체포특권)를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그 결과 객관적, 제도적으로 의회민주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의체제하에서 “집단적 대표”로서 활동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9) 즉, 주관적 보장과 객관적 보장이 결합하여 국회를,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를 원활하게 작동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2) 국회의원 특권의 문제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의 운영 실태를 돌아보면 제도의 본래적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 면책특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 상호간에 명예훼손논란에 관하여 논란이 된 것으로 1997년 11월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국회예결위에서 국민신당창당자금유입설을 제기하여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당했으나 당시 서울지검 형사1부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결정을 한 사례와 2000년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권노갑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원 4인의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관련 의혹을 제기하여 민주당 측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 2003년 10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당시 개혁국민정당 유시민의원에 대해서 주중북한대사관방문의혹을 제기하여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례가 있으며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행한 발언으로 국회밖에 있는 외부인사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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