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국회의원

국회의원 가.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관직을 가진다. 이 관직은 선거에 의하여 취득되고,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상실된다. 이 지위에서 볼 때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나)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 있으나, 헌법적 대표설을 근거로 할 때, 헌법이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이 국민주권은 직접민주정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현대의 거대한 인구와 광범위한 지역을 생각할 때 부득이 간접민주정치(대표민주정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론이 도출되고, 따라서 그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2항과 표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45조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은 헌법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2) 2)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광의의 공무원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는 선거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 신분을 근거로 그 의무 준수에 있어서 타 공무원과의 책임의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국회의원의 귄리와 의무 1) 국회의원의 일반적 권리 국민의 대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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