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건축문화정책

건축문화정책 1 건축문화의 정의 건축문화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에 앞서 먼저 건축문화의 개념을 알아본다. 그러나 현재 발의되어 있는 현행법에는 ‘건축문화’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직까지 일부 전문가의 소수의견으로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문화의 개념정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축문화’의 정의는 현행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건설위주의 건축행정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문화의 개념을 삽입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으로 건축문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축기본법에는 법 제정시 부처간 협의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건축문화 개념정의 삽입에 대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일하게 공식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축문화진흥법1)(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6년 6월)개정시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한 자료에 들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건축문화의 정의는 “건축문화라 함은 건축물이 국민의 생활환경의 질적 가치를 높이고, 국가와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가치를 가져다주게끔 하는 의식과 행위,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말한다”2)라고 정의되어 있다 . 건축법 제1조(목적)에는 “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정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축문화’ 정의와는 기술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가 극단적인 비교가 된다. 반면에 2007년 12월에 공포된 건축기본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
반면에 2007년 12월에 공포된 건축기본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건축에 관한… 2 건축문화 정책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