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자의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 1) 정의 및 개념 자의적 안락사란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즉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계속적인 삶이나 죽음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련된 사실을 알고서도 자의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죽겠다고 결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의적 안락사는 다시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 또한 다시 두 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즉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경우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를 ‘조력 자살’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조력자가 의사일 경우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부른다. 나머지 한 경우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을 죽여 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자신을 죽이는 데 동의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므로 자살이 아닌 자의적 안락사로 분류된다. 자의적 안락사를 정당화하기는 생각보다 쉽다. 우선 전통적인 권리이론에 의해 정당화된다. 즉 어떤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 권리를 포기할 권리 역시 소유한다. 생명권도 일종의 권리이며 생명권의 소유자는 각 개인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생명권의 소유자인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의료윤리의 기본 원칙들 중 하나인 [자율성 존중 원리], 즉 합리적 행위자의 자율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의해서도 자의적 안락사는 훌륭하게 정당화될 …
자의적 안락사를 정당화하기는 생각보다 쉽다. 우선 전통적인 권리이론에 의해 정당화된다. 즉 어떤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 권리를 포기할 권리 역시 소유한다. 생명권도 일종의 권리이며 생명권의 소유자는 각… 2) 자료 및 사례 (1) 국가별 인식도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