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안락사 (과학지상주의자 관점)

안락사 (과학지상주의자 관점)

1. 안락사 찬반양론의 요지

1)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 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편다．

2) 반면 반대론자들은 의학의 발달로 환자의 고통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 사실을 앞세우면서 국가의 생명보호권은 개인의 죽음 선택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맞서고 있다．

2. 안락사의 분류

1) 당사자의 의지에 따른 분류

① 자의적 안락사 : 생명 주체가 자발적이든 소극적 승낙이든 자신의 의사가 표시된 상태에서의 안락사

② 반자의적 안락사 :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능력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행된 안락사

③ 비자의적 안락사 :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수행한 안락사

④ 비임의적 안락사 :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안락사

⑤ 타의적, 강제적 안락사 : 환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실시하는 안락사

2)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른 분류

① 소극적 안락사 : 죽음의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안락사

② 적극적 안락사 : 행위자가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3. 안락사의 실태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며 여론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오리건주는 97년 11월 주민투표를 거쳐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안락사법을 제정하여 극약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4. 안락사 인정의 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