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피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바람’

지 비용때문 이라고 판단한 많은 학자들은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 경쟁, 성과, 생산성등을 강조하고 개방형 임용제, 성과관리제도와 같은 것들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등장한 ‘작은 정부론’은 복지정책이나 복지관련 담당기구를 주요 감축대상을 삼고 경제규제기능을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서구의 70년대 이전까지 ‘행정국가’로서 행정원리와 70년대 이후 행정학의 위기로 인한 작은 정부의 도입과 우리나라의 ‘행정국가‘ 원리 정부실패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자본주의경제의 영점상태에서 군사정부의 주도아래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진해왔고, 순수복지지출은 1%밖에 안되는, ’큰 정부‘가 문제가 아닌 고비용, 저효율이 문제가 되는 서구와 비교했을 때 결코 크지 않은 정부였다는 것이다.
한국행정을 제대로 육성해보지도 않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을 폐기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겠다.

Ⅳ.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개혁은 개혁 지향적 정치권력과 개혁 기피적 관료제간의 힘싸움이 그 특징이다. 정치권력의 높은 관료제 의존성 때문에 정치권력이 관료제를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그 견제자 역할은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나았다.

Ⅴ. 결론
최근의 행정학의 위기는 발전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정원리라는 것이 없이 서구의 행정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한데서 출발해야한다. ‘행정원리의 부재’는 한국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채 한국사회와 격리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자세로 일관되어와 현재에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낸 것이다.
서구의 큰정부 실패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한국 현실에 맞는 행정원리를 수립하는 것이 현재 말하는 행정학의 위기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3. 마치며 (나의생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 시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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