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상의 손실보상

행정상의 손실보상
공용침해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효력에 대해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위헌무효설),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직접적용설)이 있고,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해 공권설과 사권설의 다툼이 있다.

Ⅰ. 손실보상의 요건

1. 개설
행정상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에 중점을 둔 입장과 보상의 요건도 아울러 중시하는 입장이 대별된다. 전자는 가치보장을 중시하고, 특별한 희생의 문제에 대해서만 주로 고찰한다. 후자는 존속보장을 중시하여 재산권의 인격적 자유에 대한 관계를 중시한다.

2. 구체적요건

재산권(일체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 사법상?공법상권리 및 현존하는 구체적 재산가치)에 대한 공권적 침해(재산가치를 박탈?감소시키는 일체의 공권력 발동+침해의 직접성), 공공의 필요(비례의 원칙하의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적법성, 보상규정, 특별한 희생(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손실)

3.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역사적으로 대인적 보상에서 대물적 보상으로, 대물적 보상에서 생활보상으로 변천하여 왔다. 대인적 보상은 피수용자의 수용목적물에 대한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행해지는 경우의 보상이고, 대물적 보상은 수용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시장가격이 보상기준이 된다(수용의 대상과 보상의 대상이 대체로 일치, 미국). 생활보상이란 공용침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재산권의 피수용자에 대하여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행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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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6.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