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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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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학]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Ⅰ. 한말이전의 호주제도

1.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거기서 혼인식을 올리고 그대로 그곳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낳아 성장한 후에 여자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돌아오는 서류부가(?留婦家)의 가족생활을 행하였다.
신라에서는 자매(姉妹)도 형제(兄弟)와 구별하지 않았고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도 차별하지 않았다. 삼국시대에는 가부장적 가족이 확립되지 않았고 호주권이니 가장권이니 하는 용어는 이 시대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고려시대

신라와 인접한 고려시대에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자와 녀 또는 친손과 외손 간에 차별이 거의 없는 시대이며 근친혼 또는 동성혼이 널리 행해졌다.
고려시대의 호적문서에는 ?호주(戶主)?라는 호칭은 없고 ?호(戶)?라는 용어 밖에 없다. 호적의 맨첫머리에는 호주로 보이는 자의 신분, 연령, 본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대체로 남자가 호주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도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1) 호적의 기재형식을 보면 자녀의 남년의 구별이나 기혼, 미혼의 차별은 거의 없고, 연령의 구별의식은 강하다.2) 이런 고려시대의 호적편성은 양반(兩班)과 평민(平民)의 계급에 따라 그 내용과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데 양반은 가계(家系)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고, 3년에 한번씩 개적(改籍)하였다. 호적기재내용은 호주의 세계(歲計), 동거하는 자식, 형제, 질서지족파(姪?之族派)에서부터 노비소전종파(奴婢所傳宗派)에 이르기까지 그 소생의 이름과 나이 등이며, 양반의 신분증명과 면역면세(免役免稅)의 자료로 삼았다. 상민(常民)의 호적은 양천(良賤)의 구별과 요부(搖賦)의 정확에 두는 계구적민이 목적이었고 호적편성은 동거주의에 기초한 주민등록의 성질을 갖는 것이었다.3)

3. 조선시대

조선시대 호적제도는 고려의 양반제도를 답습하면서 더욱 …
1. 한말의 호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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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oji***
Date : 2010-09-07
FileNo : 1100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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