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독일 사법제도의 비교

군판사와 심판관으로써 하되 관할관이 지정하고,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된다.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이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하고,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군판사는 관할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심판관은 관할관이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Ⅱ. 독일의 사법제도
1. 의 의
독일은 사법분산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독일의 사법권은 연방헌법법원,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주법원이 행사한다. 재판권은 통상재판권, 행정재판권, 재정재판권, 노동재판권, 사회재판권으로 나누어 있다. 5개 계열의 최종심으로서 연방법원은 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등이 있다.

2. 내 용
연방헌법법원은 헌법수호와 더불어 해석과 적용을 사명으로 한다. 제1부회와 제2부회로 조직되며, 각 부회는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연방참의원과 연방의회에서 반씩 선출되며, 임기는 12년이고,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통상법원 아래에는 19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이곳에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 민사재판에서는 상고심역할을 한다. 고등법원 아래에는 93개의 지방법원, 806개의 구재판소가 있다. 각 재판소의 구성은 직업재판관과 경험 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연방통상법원에는 민사부 10, 형사부 5, 각종의 특별부 7 개를 두고 있다.
민사사건은 구재판소에서 1심이 되는 것은 소액의 재산권분쟁, 임대차관련사건등 경미한 소송사건 및 후견, 등기 등 비송사건들이다. 구재판소에서는 대리인에 의해 소송제기가 이에 반하여 지방재판소가 1심인 사건은 고등법원에 공소 또는 연방통상재판소에 까지 상고 할 수 있다.
상사사건은 지방법원에 상사부를 두고 있다. 재판관외에 상인 또는 상사회사의 이사로 이루어진 경험 없는 재판관이 구성된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연방통상법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형사 사건은 죄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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