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약속어음의 배서

. 만약 배서금지문구를 지나치게 작게 쓰거나, 어음의 다른 기재와 겹쳐지게 하여 배서금지문구가 있었음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서금지어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다. 결 론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경우 ‘귀하의 지시인에게’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때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라는 문구는 존재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도록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때, 그 어음은 배서금지어음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그러한 어음은 배서로 양도할 수 없고, 오직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과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될 수 있다.

3) 배서의 경제적 효용
① 배서에 의한 양도의 장점
어음금지급 청구권도 일종의 채권이다. 하지만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배서에 의해 어음금 지급 청구권이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한다. 하지만 이 때 어음금지급 청구권이 ‘배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음채무자의 승낙이나 양도인의 통지 등의 절차는 필요 없다. 이런 점에서 배서에 의한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보다 편리하다.


(2) 배서의 방식
1) 기명식 배서
① 기명식 배서의 의미
기명식 배서란 배서인이 피배서인의 성명 상호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방식의 배서를 말한다. 피배서인의 성명 상호 등이 기재된다는 점에서 백지식 배서와 구별된다. 피배서인의 기재가 생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식배서 또는 완전배서로 불려지기도 한다.
② 배서할 장소
기명식 배서는 어음용지 또는 이와 결합된 보전(보충된 용지)에 하면 충분하다. 법적으로는 어음의 뒷면은 물론 앞면에 해도 무방하다.
③ 기재할 사항
가. 배서문구, 피배서인의 성명 상호
기명식 배서를 할 때는 배서한다는 취지의 문구(배서문구), 피배서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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