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나. 무조건의 지급약속의 문구
약속어음에는 그 발행인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음금의 지급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무효인 약속어음이 된다.
예를 들어 [목적물의 수령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겠습니다.]등의 문구가 그러하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어떤 수표가 부도될 경우에만 약속어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발행된 어음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
다만, 통일어음용지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통일어음 용지에는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문구에 어음금의 지급을 어떤 조건과 결부시키는 문구를 추가해서 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만기
가. 만기의 의미와 종류
만기란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로서 어음에 기재된 날을 의미한다. 보통 만기일 또는 지급기일로 불려지고 있다.
㉠ 일람출급 : 이는 일람의 날, 즉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약속어음을 제시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경우이다. 실제로는 어음에 [일람(청구, 제시) 즉시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된 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안에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어음소지인이 이 기간 안에 어음의 지급제시(어음금을 지급해 달라고 어음을 제시하는 것)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소지한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 제시기간(발행일자로부터 1년) 안에 어음의 지급제시를 해야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일람 후 정기출급: 이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제시를 한 날로부터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