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수표의 이용과 형사 책임

제2조 제3항). 공소제기의 요건은 부정수표의 발행 또는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만 백지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판례>
A는 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2장 발행했는데 1장은 발행일을 완전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었고 (제1수표)나머지 한 장은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었다(제2수표)그런데 이 두 수표는 보충되지 않은 채로 지급제시되었고 모두 예금 부족을 이유로 부도처리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제1수표(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의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2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자 않지만 제2수표(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국내수표)의 경우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항에 이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5. 법인 단체 등의 형사책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부정수표,부도수표)의 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작성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되며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된다.(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한편 대리인을 통해 부정수표 부도수표를 발행한 경우 본인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대리인도 처벌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항)

6. 허위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O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는 사고신고담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7.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수표, 위조또는 변조된 수표를 발견할 때는 48시간 내에 부도수표를 발견할 때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7조 제1항)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 또는 변조한 어음 수표를 이용하여 타인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