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법개혁의 필요성

재산있어서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양형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양형의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쁜 일정으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정확히 심리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5. 법관수의 부족
최근 들어 일고 있는 사법개혁의 초점중에 하나가 법조인의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법조인의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을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동안 검토하지 못한채 판단이 내려진다. 법관이 하루 평균 10건 이상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실제로 법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법관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형사법원에서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문서로 대체하여 법관의 심기를 맞춰주는 위법적인 일이 관행처럼 용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소률이 높다고 한다. 이는 법관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급심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판을 진행했더라면, 국민이 납득할 것이며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 상소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Ⅲ. 검찰의 문제점과 그 대처방안
1. 검사동일체원칙의 문제점
검찰은 단독 관청이면서도 하나의 커다란 피라미드를 이루어 가장 강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바로 검찰청법 제7조이다. 검찰청법 제 7조를 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사동일체원칙은 일선 검사에게 검찰 사무에 관하여는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도록하는 상명하복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명하복의 관계가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고유의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