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변호사의 윤리

야 한다. 법원, 검찰, 변협 등 공식기구에서 비리추방을 위한 의지를 갖고 구체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법조인 개개인의 윤리적 각성과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어느 집단에서나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비리를 적발하고 척결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는가에 따라 집단의 윤리 수준이 결정된다. 법조계라는 특수한 집단의 경우 자체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 및 시민의 모니터를 통해 끊임없이 견제 받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Ⅳ. 대안
1. 수임사건에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먼저 사건 수임을 누구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하는가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변협은 정기적으로 사건수임 건수, 특히 형사사건 및 손배사건 수임 건수를 확인해야 하고 과다수임이나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또한 사건의뢰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해 불량 서비스가 있었는지, 브로커가 개입됐는지, 수임료에서 무리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통고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문제가 불거진 지역만 사후 조사해서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요구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법조비리는 모두 금전을 매개로 한다. 때문에 조세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실수입에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한다 . 지금의 과세 자료는 건당 얼마씩으로 정하고 과세표준도 주먹구구식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할 법조에서 이러한 과세 관행은 치부중에 하나이다.
수임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그 영수증은 의뢰인(개인, 기업) 의 회계 및 조사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발급할 때는 변호사 윤리 장전 등을 통해 불이익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누가 브로커인지, 누가 브로커를 얼마나 쓰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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