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의 효력

효력의 요구를 표준으로 하여 재판할 수 있을 뿐이다. 또 그것은 성문법과 관습법, 국제법과 국내법, 국가와 교회, 정통과 혁신 사이의 투쟁, ??구법과 신법과의 싸움??에 있어서, 항상 자기가 봉사하는 투쟁당사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표명(表明)하는 변호인으로 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객관적인 심판관으로 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이 이론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치광이의 명령에 대하여도 움직일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항상 하나의 법질서의 견지에서 다른 법질서의 효력의 요구를 비판할 뿐이며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법질서의 견지를 택하는가를 자기의 힘으로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이 이론에서는 자기의 활동영역의 선택을 자기의 힘에 의하여 정당화(正當化)할 수가 결코 없다.

2) 사회학적(社會學的) 효력이론
사회학적 효력이론에서는 법의 당위적 구속성을 배제하고 있다. 법은 단지 사실일 따름이고, 거기에 어떤 규범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순수한 법률적 효력론으로서는 법효력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학적 내지는 역사적 효력의 개념으로 규범의 충돌을 공평히 재판하기 위하여서는 법을 의미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에로 끌어내려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오랜 동안 확신을 품고 습관화되도록 영향을 주면서 법복종자(法服從者)의 심정을 자기의 편에 서게 하거나, 강제(强制) 및 형벌에 의하여 억지로 법복종자를 강제하거나, 사실적 실효성(實效性)을 생기게 할 수 있는 특정한 법질서(法秩序)만이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예컨대 법사회학자인 가이거는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법의 효력을 실효성으로 파악하고 그 자신이 바로 이를 사회학적 법효력의 개념으로 부른다. 여기서 실효성은 현실적으로 준수되고 있거나 혹은 준수되지 않는 경우 제재를 통하여 관철되고 있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의 효력은 당위적 구속성이 아니라 순전히 경험적인 사실이다. 즉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