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백지어음

백지어음 1) 백지어음의 개념 백지어음이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 요건을 나중에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도로,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을 말한다. 한 마디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보충하는 기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어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 백지어음의 효력 백지어음은 미완성인 어음이므로 보충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백지인 상태에서 행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충기재를 통하여 어음을 완성한 후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배서인의 경우, 미완성인 백지어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 백지어음은 배서 또는 단순한 교부로 양도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청구권과 보충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된다. 백지어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제권 판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3) 백지어음의 완성 (1) 백지보충권의 범위와 철회 및 정정 백지보충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백지어음을 작성한 자와 그 어음을 교부받는 자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일단 수여된 백지보충권은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대법원 4293민상 176판결). 한편,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한 백지보충권을 가지므로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다만, 변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의 정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2) 백지보충권의 행사시기 백지보충권을 수여하면서 보충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한다. 약정기간 이후에 보충하는 것은 보충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충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백지어음에 만기가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가 지난 후에도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보충권을 행…
백지어음에 만기가 기재된 경우에는 … (4) 보충권의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