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 제도는 서구에서 발달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준 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해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제도(서울대교육연구소편, 138)”를 가리킨다. 즉, ‘국가 관리 및 지원’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성과 평등성’의 두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개발위원회(1997)에 의하면 공교육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 운영 ?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 있어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 ? 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한다.” 공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교육이란 국 ? 공 ? 사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육도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공교육의 대립 개념은 사립학교 교육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교육, 즉 사교육이 된다. 학교교육은 모두 공교육이며,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지만 교육과정과 교육의 표준에 대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공교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교육은 첫째, 학교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학교 이외의 교육의 장에서 받는 일체의 교육을 의미한다. 둘째,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정규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 학교에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러한 관점에서 사교육은 첫째, 학교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학교 이외의 교육의 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