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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및 필요성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및 형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이는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때때로 자유무역지대(Fee Trade Area)를 뜻하기도 한다.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 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다. 협약의 범위를 이전보다 넓히면서도 협정 당사자국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은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불필요한 계약의 체결과 같은 중복되는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FTA는 크게 다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
2.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
3.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반적 효과
유화를 원하는 국가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세계적인 통상 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다자주의의 보완책인 FTA를 수용함으로써 통상외교의 폭을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한?중?일의 경쟁과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3국간의 산업분업의 구조조정이 촉진할 수 있는 FTA전략이 절실하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은 새로운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중국과 아세안시장에도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떠오름에 따라 경제주도권이 변화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아세안이 모두 자유무역협정(FTA)을 외교통상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한 단계 더 높은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은 정보기술(IT)혁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CDMA단말기, TFT-LCD등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FTA는 또 다른 도전이 되지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북돋워 새로운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FTA를 수용하여 통상전략의 다층화를 도모하고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역주의경향을 수용하여 무역확대와 투자유치를 도모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통해 중복 투자와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산업 분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미국과 WTO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반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