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부산항만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행하는 물류거점 시설로서 부두 주변시설물 및 안벽, 에이프론, 컨테이너장치장, 컨테이너화물조작장, 정비공장등 주요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산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의 급속한 증가의 반영으로 2xxx년까지 개발규모 25선석에서 30선석으로 변경하였고 당초 1단계 민자사업에 재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항만투자 부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년 엄청난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현경제 여건 하에서는 민자유치는 수익성 면에서도 곤란하며 장기적인 건설시간의 소요로 계획기간내 준공은 물리적 불가능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매년 늘어가는 부산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처리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무엇이 되든지 정부의 빠른 대안이 필요하다. 동북아 물류 거점화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국내 항만시설을 확보하는 일이며 아울러 거대한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 전략적인 암만을 선정하고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래지향적 항만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항만을 움직이는 주체는 관계 법령들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항만 이용의 적정성,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항만관리법 뿐만 아니라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에서도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계법에 따른 입?출항 수속 절차를 살펴보면 선박의 입항 계획이 확정되면 선사 또는 선박 대리점에서 항만에 입항하기 통상 24시간 전에 선명, 국적, 총톤수, 선적항, 기항지, 입?출항 예정일 등을 내용으로 입항예보를 항만운영전산망에 입력한 후 그 다음부터 해양수산청, 부두관리협회, 도선사협회 등 항만운영관계자가 항만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항만교통정보센터의 유도에 의하여 항계내 안전하게 진입한 선박은 검역묘지에 투묘하고 국립검역소로부터 검역법에 의한 선박 승무원, 적재물에 대해서 검역을 마친 후 지정된 선석이나 정박지로 이동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여객 출입국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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