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실업 이론
1. 실업의 의의(意義)
?? 실업의 개념
실업은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즉, 노동력이 완전 고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원인별로 분류하면 ①계절적 실업 ②마찰적 실업(노동력의 이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훈련, 그 밖의 일로 직업에 종사 못함) ③자발적 실업(일하고 싶지 않다) ④비자발적 실업 (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다) 등이 있다.
협의로는 ④를 실업이라 고 말하는데 케인스는 완전고용이란 ④가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밖에도 불만상태 속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위장실업, 경제정체 또는 불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조적 실업, 저개발국의 직장부족으로 생긴 기술적 실업 등의 개념이 있다.
?? 실업의 측정 방법
군인과 재소자를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활동가능 인구라 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생산활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 활동인구로…
한편 생산활동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 활동참가율이라 한다.
2. 실업의 종류와 대책
1) 고전학파의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 케인즈의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1) 마찰적 실업
(2) 탐색실업
(3) 대기실업
신축성을 제한함으로써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전학파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의 신축성은 완전고용(이 때에도 자발적 실업은 존재함)을 항상 보장해 준다. 즉, 경제가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작동될 때는 노동시장에서의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던가 최저임금제와 같은 외생적 요인이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고전학파의 경우에도 임금의 신축성은 무너지게 되고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케인즈의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고전학파의 세계에서는 실업이 있다면 자발적 실업만 있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신축적이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 그 중에서 경기적 실업이 실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이 아닌 명목임금에 의존하고, 명목임금은 일정수준에서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케인즈의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할 수 있다.
?? 자발적?비자발적 실업의 종류와 대책
1) 자발적 실업
노동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는 것
(1) 마찰적 실업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실업형태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노동의 지역적 이동이나 전업(轉業)이 곤란한 경우 등에 일어나는 실업을 말한다. 해소책 → 정보제공
(2) 탐색실업
보다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당분간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대기실업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로 하고 우선은 여가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쉬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비자발적 실업
(1) 경기적 실업
경기변동 과정에서 생기는 실업형태이다. 공황이 일어나 침체기에 들어가면 실업이 격증하고 번영기가 되면 감소한다. 참고로, 이러한 종류의 실업은 장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