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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Ⅰ. 선진국의 표준시간근로제의 도입과 과정
가. 3단계의 변화
먼저 주요 선진국에서 "1일 8시간, 주5근무"라는 소위 표준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세기에 걸쳐 주요선진국의 근로시간제도의 변화추이는 크게 1)단축의 도입기, 2)표준화기, 그리고 3)다양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도입기 (20세기 초 - 1945년)
구미 주요 선진국의 근로시간관련 규제장치의 도입 및 근로시간의 단축의 과정은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20세기초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도입기이다. 처음에는 주로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이 도입되면서 실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일부 부문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장시간근로가 규제되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보다 중요한 배경은 노동과정에서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과학적 관리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장시간 노동의 이점이 크게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근로시간 정책은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등장하고 단체교섭이 확립되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근로시간의 단축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1936년에 주40시간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미국에서는 뉴딜 개혁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1938년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나치정권에 의해 노동운동이 붕괴된 독일의 경우에는 1930년대 말에 오히려 근로시간이 확장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정치경제적 상황과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ILO 체제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규범이 19…
② 단축?표준화 시기 (1950년대 초 - 1970년대 초)
③ 다양화?양극화의 시기 (1970년대 중반 이후)
말하는 표준근로시간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로 주당 40시간의 근로제의 확립(상용직의 경우), 연간 수주에 달하는 휴가의 보장, 노동의 시행이 주중(월요일에 금요일) 낮 시간에 이루어질 것, 이러한 기준에 벗어나는 노동시간에 대한 추가적 보상(초과근로, 주말 노동 등)과 1일 및 주당 상한시간의 설정, 그리고 일요일 근로의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근로시간제도의 표준화는 평균 주당 근로시간보다도 연간 평균근로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가져왔으며, 또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대도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노동운동의 세력 등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근로시간제의 세계적 표준화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ILO 등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과 관련되는 ILO 협약은 모두 12개 항목에 달한다. 노동시간관련 ILO 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는 현재까지는 한 나라도 없다. 각 나의 거시경제상황, 노동운동 상태, 경쟁력유지의 필요성 등에 따라 각국의 판단과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일부에 한해 비준하였다. 대체로 유럽대륙 국가와 호주가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비준을 하였으나 미국, 일본은 근로시간에 대한 어떠한 ILO 조항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노동시간 관련규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제2차 대전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주요 유럽국가보다 먼저 시작된 후, 1970년대까지 연간 근로시간의 단축추이를 보였으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③ 다양화?양극화의 시기 (197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