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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의 배서와 양도
어음에 배서하는 방식은 그 어음을 특정인(被背書人)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즉 어음의 배서방법은 기명식이다. 실무에서는 어음용지의 뒷면에 양도 문언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피배서인(被背書人)의 명의를 기입하면 된다. 법률적으로는 어음의 표면에 기재하여도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으며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용지의 배서란이 부족하면 보전(補箋)을 붙이는데, 보전은 어떤 용지라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크기의 어음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잘 붙여야만 한다. 그리고 붙인 곳에 계인(契印 : 두장의 지면에 걸쳐 찍어 그 관련을 증명하는, ‘계(契)’자를 새긴 도장하는 것과 어음용지를 보전에 사용했을 경우에 그 표면을 말소할 아무런 법률상의 필요는 없다. 그러나 후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용지의 표면을 말소해 두는 것이 좋다. 수인(數人)이 공동상속하거나 공동으로 수취한 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원이 배서하지 않으면 안되며, 난이 좁아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백지를 보전으로 여 양도문언을 쓰고 연명(連名 : 이름을 이어씀)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두는 편이 안전하다(어음법 13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은 발행의 경우와 같다. 피배서인의 기재방법도 발행의 경우의 수취인의 기재 방법과 같다.
이와 같이 배서를 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상의 모든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이 때에 그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민법상의 보증이 있는 경우 이들의 담보권도 배서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하게 되는가에 관하여서는 학설상의 다툼이 있다. 그러므로 담보부(擔保附 : 대차관계에서, 채무자가…
(1) 배서의 일자
(2) 배서인의 주소
(3)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
(4) 목적
(5)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 어음용지에는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이것을 말소하지 않은 한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4) 목적
어음의 입질(入質 : 돈을 빌릴 때 저당으로 물품 등을 맡기는 일)이나 추심위임(委任)(推尋 :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 냄)의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입하여야 한다.
(5)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
어음은 양도하지만 부도가 되었을 경우의 책임은지지 않겠다는 경우에는 무담보라든가 배서의 책임을 지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담보책임은 모두 면제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하여는 인수거절의 경우의 담보 책임만을 면하는 의미에서 인수무담보(印綬無擔保라)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급무담보(支給無擔保)라고 기재하면 지급거절 ,인수거절의 경우의 담보책임도 면제된다. 다만, 배서금지라고 기재하면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다만 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때 직접 양수인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발행인이 배서금지를 한 어음과는 달리 그 후의 소지인은 배서의 의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무담보, 배서금지 증의 문구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배서란 내에 기재하면 된다.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발행의 경우에 조건을 붙이면 어음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배서에 조선을 붙였을 때는 그 조선의 기재가 무효가 될 뿐이며, 배서는 무조건배서(無條件背書)로서 유효하다. 다만 어음금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서 전부가 무효가 된다.
한편 또 하나의 방식으로 백지식 배서방식이 있다. 백지식 배서라 함은 피배서인란을 공백으로 둔다든가 소지인이라고 기재한 배서를 말하며, 기타의 점은 기명식 배서와 같다.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 받은 자는 다시 배서할 수도 있지만, 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어음을 양수 받은 자는 다시 배서할 수도 있지만, 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어음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선의취득이나 항변절단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