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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종류
어음법에 따르면 어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으로 나누어질 뿐, 약속어음이 다시 여러 종류의 어음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이용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어음이 실제 경제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살펴본다.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1) 의의
상업어음이란 상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행되는 어음을 의미한다. 즉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매매라든지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반환받는 계약관계), 건축도급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해서 진성어음, 실어음, 상품어음, 진정어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면 융통어음이란 위와 같이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원인이 될 만한 법률관계가 없이 오직 자금의 융통(조달)을 위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의미한다. 빈어음, 대어음, 차어음이라고도 한다.
2) 발행방법과 차이점
상업어음과 융통어음은 어떻게 발행되고,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본다.
ex.>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팔아서 B가 그 매매 대금을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또는 B가 A에게 건물의 건축을 맡겼고, A가 집을 완성하여 B가 A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해도 좋다.
이때 B는 곧바로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여기서 A와 B가 왜 어음을 주고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산 물건 또는 건물의 건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서로 주고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B라는 사람이 A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건네준 데에는 물건의 매매라든지 건물 건축에 대한 도급이라는…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3) 담보어음의 의의
란 은행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을 말한다. 어음의 할인이란 어음이 만기되기 전에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어음금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어음을 은행이나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1년 4월 1일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금 대신 2003년 10월 31일을 만기로 하고 있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A는 2003년 10월 31일 이전에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 약속어음을 만기 전이라도 현금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만기 전에 B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어음금의 일부를 못 받더라도 C(은행 또는 사채업자)에게 어음을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히 필요한 현금을 취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A가 C에게 어음을 건네주고 어음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현금을 취득하는 것을 어음 할인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할인된 어음을 할인어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보통 할인하는 시기부터 어음의 만기가 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이다.
3) 담보어음의 의의
담보어음이란 현재의 채무 또는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 공탁어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배서금지를 한 뒤, 수취인에게 교부되고 있다.
(3) 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1) 기업어음의 의의
기업어음 또는 자유기업어음이란 금융기관이 선정한 우량적격업체가 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고, 단자회사 또는 투자금융 회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어음이다. 보통 CP(commercial paper)어음으로 불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금융기관에 의해 우량적격업체로 선정된 A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이렇게 발행된 약속어음을 B 회사(단자회사 또는 투자금융회사)가 매입한 후 다시 일반투자가에게 매출하